“중앙부처, 원문정보공개 지자체 보다 못하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결제문서 원문정보 공개율이 50%를 넘어서지만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지자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도입 1년반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자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56.6%(7월 기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34.9%로 시도(67.7%), 시군구(58.6%)보다 원문공개율이 떨어졌다.

또 중앙부처는 지난해 32.6%(3~12월)에서 올해 38.1%(1~7월)로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시도는 62.5%에서 73.6%, 시군구는 53.0%에서 65.2%로 크게 상승했다.

원문공개율 상위기관도 중앙부처는 60% 수준인 반면 지자체는 9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산림청(69.5%), 국가보훈처(69.0%), 병무청(68.4%), 농촌진흥청(66.6%), 행정자치부(66.4%)의 순이었다.

시도 중에서는 충남(93.0%)이 가장 높았고 울산(90.2%), 광주(84.3%), 전북(81.8%), 전남(79.9%)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에서는 대전 유성구(91.0%), 충남 아산시(88.1%), 충남 청양군(86.6%), 경남 하동군(82.2%), 전남 장성군(81.9%) 가 상위권을 이뤘다.

공개건수에서는 보건복지부(4623건), 서울시(2만1540건), 대전 유성구(8280건)이 각 기관별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중앙부처 원문공개율이 지자체보다 낮은 것은 수사·치안, 외교안보 등 업무특성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지자체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공개 서비스 실시 이전에 견줘 정부공개포털(www.open.go.kr) 하루 평균 방문객은 35% 가량 늘어난 7000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제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지난해 3월 정부3.0 핵심과제로 선정돼 세계 최초로 도입됐으며 내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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