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열 1위 역대 합참의장 63%가 임기 2년 못 채워” 기수문화 강하게 작용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역대 의장 중 60% 이상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사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역대 합참의장 30명 가운데 2년 이상 재임한 사람은 11명(36.7%)에 불과했다.

절반을 훌쩍 웃도는 19명(63.3%)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물러난 것이다.

군인사법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인사법 제정 이후 역대 육군총장 30명 중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18명(60%)나 됐다.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은 법정 임기를 못 채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공군총장을 지낸 28명 가운데 재임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는 사람은 11명(39.3%)이었으며 해군총장 26명 중 2년을 못 채우고 물러난 사람은 8명(30.8%)이었다.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29명 가운데 재임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11명(37.9%)이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은 2년 이상 재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경우 이들 직위의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되고 미국도 4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황진하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 군에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수뇌부가 많은 것은 군에 만연한 '기수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보장되는 임기가 군에 뿌리박힌 기수 문화 때문에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수 문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예강군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반시대적인 조직 문화"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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