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 5년새 45% 껑충...재범률도 같이 껑충”

최근 5년간 성폭력 사범이 급증하고 재범률도 높아졌지만 상당수는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사범은 모두 3만771명으로, 지난 2010년(2만1천116명)에 비해 45.7% 증가했다.

특히 같은기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6%에서 7.0%로,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에 검찰이 죄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유로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은 3.5%에서 21.0%로, 무려 17.5% 포인트나 높아졌다.

서 의원은 "작년 공연음란죄로 논란이 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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