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황금알 거위 면세사업, 중소기업도 덕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9일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하는 면세점 면적 비중을 늘리고, 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최고위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대기업 면세점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비중이 현재 전체의 15.9%에 그치고 있으나 이를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에 '시내 면세점'에만 한정됐던 대상도 '출국장 면세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에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제품을 현행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허가 대상을 중소상점으로 확대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왜 대기업만 하도록 하느냐. 중소기업도 덕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에도 면세점 사업을 허가하면 면세품목과 면세점포 수가 늘어나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을 국내 내수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10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했다.

전통시장은 미로·통로식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이로 인해 상인들이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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