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전력·통일준비 본격화 등 중점” 외교안보분야 예산 4% 증액

정부는 9일 국민이 신뢰하는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외교·통일분야 예산으로 전년보다 4% 증액된 43조6천249억원을 편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국방·외교·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했다.

내년도 국방·외교·통일분야 예산 중 국방예산은 38조9천556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조5천억원(4%) 증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 총지출증가율(3%)을 넘어선 금액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2015년 대비 6.1% 증가한 11조6천803억원이며, 전력유지비는 2015년 대비 3.2% 증가한 27조2천753억원이 책정됐다.

외교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4.8% 오른 2조1천713억원이 반영됐고, 통일분야 내년 예산은 1조4천927억원으로 올해 대비 1.6% 증액됐다.

국방예산은 최근 안보 상황과 튼튼한 안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0%보다 1%p 높은 4% 증액된 38조9천5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11조6천803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3.2% 증가한 27조2천753억원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GP(비무장지대 소초), GOP(일반전초) 등 접적지역에 핵심전력을 보강한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확보에 2천983억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에 1천744억원 등을, 접적지역의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84억원, 2.75인치 유도로켓 73억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3천332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 확보에 609억원 등을 반영했다. K-2전차 2천253억원, K-9 자주포 5천915억원, 대형공격헬기 4천727억원 등도 책정했다.

GP 철책과 GOP 전술도로를 보강하고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를 추진하는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시설과 전투장비, 물자를 보강한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등 개인장구류 5종을 6개 예비사단에 보급할 계획이다. GOP 사단은 올해 보급이 완료된다.

병 봉급(상병기준)은 올해 15만4천800원에서 2017년 17만8천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2년보다 2배 인상된 것이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갑(GP)지역이 3만1천500원에서 4만원으로, 을(GOP)지역은 1만8천2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경원선 복원(백마고지～군사분계선, 11.7km) 1단계 공사와 DMZ(비무장자대) 세계생태 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기반시설 개선 등에 나선다.

경원선 총사업비는 1천508억원(1단계 1천291억원, 2단계 217억원)에 달한다. DMZ내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324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에 666억원을 반영했다

다음 달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유전자(DNA) 검사에 74억원을 요구했다.

개성 역사지구와 고구려유적 발굴 등 학술 분야, 태권도·축구 등 체육 분야 등 남북간 인적 왕래와 사회문화 협력 지원에 163억원을 쓰기로 했다.

대국민 통일인프라 구축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초·중·고, 대학생 대상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체계 발전과 탈북청소년 학습 능력 제고를 통한 통일미래 역군으로 육성사업도 강화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북미·동북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 정책·문화 공공외교도 강화한다.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협력에 61억원,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39억원을, 국가·지역별 맞춤형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137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범국가적 테러와 대형 재난 발생시 국외 국민의 안전한 귀국지원 등 국외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외공관과 공관원 안전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해외 긴급재난 때 대피를 위한 전세기 임차 예산 13억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재외공관 안전을 강화하는 데 16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통일분야 예산은 상호 신뢰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통일 공감대 확산 등 통일 준비 본격화와 전략적 외교 역량 인프라 확충 및 국외국민 안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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