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생물방어연습 교훈 아태지역 전체에 적용 가능”

한미가 4년 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에서 도출한 교훈은 아태지역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제럴드 파커 전 미국 보건부 부차관보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막한 서울안보대화(SDD) 특별세션에서 '글로벌 보건안보와 국방협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한미생물방어연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커 부차관보는 "한미생물방어연습은 범정부적 생물방어와 감염병 대응 연습의 좋은 사례"라며 "이 훈련을 통해 얻은 교훈은 아태지역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한미생물방어연습과 평화유지활동 등과 같은 다국가적 협조 환경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국제보건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날 양국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40여개 기관 200여명의 생물학 작용제 분야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생물방어연습을 공개적으로 시연했다.

생물학 공격과 생물 테러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수송하고 제독하는 절차 등을 각종 장비를 동원해 보여줬다.

한미는 4년 전부터 전체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생물방어연습을 올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이 연습은 한반도 내에서 자연 발생적 또는 의도적인 생물 위협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한미 연합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호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 이남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생물학 공격과 테러에 대비한 백신은 시장성이 매우 낮아서 민간 제약회사의 개발 흥미가 높지 않다"면서 국제 공동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시장성이 낮아서 미국 국방부는 생물학무기(BW) 관련 백신개발을 주도해 오고 있다"면서 "각국 국방부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백신을 개발하고 비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국방부가 주도해 BW 및 테러 대응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백신 개발 기술이 쉽지 않고 예산 소요도 많다"면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군사적 협력 모색을 제의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정 당사국이 생물학 공격과 생물테러를 당하거나 대유행병 창궐 시 짧은 기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량만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세균을 실시간 탐지하는 대기감시 시스템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군이 민간보다 기술과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각국 국방부 주도로 대기감시 시스템 공동개발이 필요하며 한국 국방부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SDD에서는 사이버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사이버 방어에서의 국제협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사이버 공격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거나 사이버공격에 따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일국적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이버 방호 협력과 사이버수사 공조 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특보는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의 대응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원자력발전소 제어시스템에 대한 침입이 이뤄졌다면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합수단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미국은 제재와 보복 공격으로 추후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한수원 사태를 비롯한 지속된 사이버 공격에도 단 한 번도 대응 조치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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