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청와대 직원은 영원하다?” 2008년 이후 74명 입건, 기소는 0명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후 단 한 차례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9일 공개한 법무부의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됐지만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접수된 청와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처리 결과를 보면 '각하'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혐의없음 14명, 미제 3명, 기타 1명 등의 순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정관은 면직 처리만 됐을 뿐 입건되지 않았고, 골프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행정관은 문책이나 징계 없이 모 지방자치단체 간부로 이직했다. 또 지난 7월 청와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으로 내부감찰을 받은 행정관들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징계나 고발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서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직원들은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 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는 입건이라도 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종 사고와 비리의혹이 있어도 원대 복귀하거나 사표만 제출하면 없던 일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고소·고발이 없어도 언론을 통해 직무 관련 범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인지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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