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서둘 필요없다” 김재원 “대북 특사도 불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임기에 쫓겨 북한의 비합리적 요구를 들어준다거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나 통일정책 성과를 위해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상회담의 자체 의미는 중요하고 북한체제 특성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목표로 남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북 특사를 통한 남북 협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식적 라인이, 최근 고위급 협상 라인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 교환이 있을 만큼 우리 남북 관계가 성숙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새로운 2단계로 나아가려면 남북 간 진전된 상황이 필요할 텐데, 그때엔 지난번 김관진, 홍용표(라인)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북한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요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취지"라면서 "국회의 권능 확대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국회 운영도 생각하고 이 문제를 숙고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권능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대상만 확대해 오히려 그것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 확대는 국회의 입법부 권능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달리 생각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번 국회법 파동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규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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