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여당이 지나친 예산 확장 요구해선 안돼” 재정건전성 논란 확산

새누리당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계기로 재정건전성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자 아무리 총선을 앞둔 상황이지만 지나친 확장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에서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어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는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및 급격한 노령화 상황을 거론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회의에서도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지 여당이 너무 나서서 확장을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아낄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찾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 40%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꼭 필요한 복지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민원성 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 처절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도 "자꾸 돈을 많이 쓰면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특히 우리는 재정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태 예결특위 간사는 "일본과 같이 20년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고 나면 아무리 국가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을 하려 해도 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장기 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때라는 반론을 폈다.

그는 "OECD 평균 117%에 달하는 채무비율을 보더라도 우리 재무구조는 아주 건실하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 경기가 실종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그야말로 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국가 채무는 OECD 국가의 평균이 120%에 가까운데 저희는 40% 정도이므로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해나가면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정부예산안을 '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기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런 주장에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는 성장이 늘면 자연히 세입확충으로 이어져 선순환이 되니까 성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좀 증가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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