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인권법 여야 이견, 당장 타결할 수 있는 차이” 제정 가능성 높아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북한인권법과 관련,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새누리당이 조금만 살펴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 차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대부분 타결하고 몇가지 쟁점은 당 지도부에 넘겼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인권은 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우클릭을 통한 외연확장 시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2월 대표 취임 직후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입장을 비공개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 여야 간사는 최근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북전단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간 협의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한 상태이다.

문 대표는 다만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북한 인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돼야 한다"며 "북한 인권 활동을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히 자극하고 남북관계 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 인권 향상에 보탬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계속적인 지속을 위해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남북 100명씩으로 결정된데 대해 "이산가족 입장에선 너무 감질나는 일"이라며 "남아있는 이산가족 수가 6만6천명이고 70대 이상이 80퍼센트가 넘어 매년 수천명씩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며 "우선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데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과 관련,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깨졌다"며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세수결손을 보전 추경할 때마다 되풀이하던 종합적 세수적 확충방안을 내년 예산에서도 안 지켰다"며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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