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중앙수사부’ 서울청 조사4국, 4년간 5조원 추징” 법인대상 추징 급증

대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대규모 경제·비리 사범 조사에 투입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4년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2011∼2014년 414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4조8천435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이 가운데 재벌그룹 등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49건으로, 여기서 부과한 세금은 4조7천168억원이다. 기업 세무조사 한 건당 13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셈이다.

특히 2012년 79건에 7천221억원이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8건·1조4천278억원, 지난해는 97건·1조4천369억원으로 조사 빈도나 규모 면에서 모두 늘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명성'에 걸맞게 국세청이 지난 4년간 벌인 전체 세무조사(7만1천224건·30조1천149억원 부과)에서 건수 면에선 0.6%에 불과했지만, 부과 금액 면에선 16.1%를 차지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에 비유될 정도로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핵심 부서다.

2013년 효성, 대상, 포스코, CJ E&M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농심, LG화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올해는 이마트와 다음카카오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2010년 '태광 세무로비 의혹' 수사, 2013년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등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불명예도 기록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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