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3000조 부채 시대” 이종걸 “정부 반성 대책 안보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대한민국이 3000조 부채시대로 빠져들었다"며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선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이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사상 최초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1200조, 이어 650조 예상되는 국가 부채로 대한민국의 총 부채는 300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IMF 조차 한국정부에 과감한 재정정책 주문했지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인 3%에 불과하다"면서 "재벌 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고 그렇다 보니 확장적 재정운용 능력 자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벌 대기업 실효세율 정상화 ▲묻지마 예산 통제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재정파탄의 해소를 위해 재벌 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같은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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