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페이를 아시나요?” 예비군 훈련 보상비 턱없이 부족...자비 충당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전역 이후 8년간 160시간의 동원ㆍ향방 등 훈련을 받게 돼 있다.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다가 재차 국가의 부름을 받는 예비군들 입장에서는 전역 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사명감만으로는 훈련에 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예비군들의 훈련보상비가 실제 예비군들이 실제 소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훈련 보상비는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출하는 경비는 평균 2만2190원으로, 1만 원 이상 자비를 들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향토예비군법 제11조에 근거해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 등을 훈련 보상비로 있지만,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으로 평균 2만2190원이다.

전국 187개 훈련장 중 국방부가 지급하는 6000원으로 이동 가능한 훈련장은 8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km 이상 떨어져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훈련장은 42개소이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인원은 75만6382명에 달했다.

백 의원은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어서 벌이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페이’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 예산요구안에서 현재 1만2000원 수준인 훈련보상비를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동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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