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원노조 “제자들 전쟁터 보내지 마”…안보법안 반대결의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은 6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정기대회에서 “제자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교조 결의는 “교육의 이름을 팔아 전쟁에 가담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정권은 사람을 전쟁으로 몰아세우고, 입헌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모임’과 대학생 중심의 청년 모임 ‘실즈(SEALDs)’는 이날 도쿄 신주쿠에서 합동 집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1만2000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다.

최근 안보 법안 저지를 결의한 6개 주요 야당 중 제1야당인 민주당의 렌호 대표 대행과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 당수 등도 이 집회에 참석했다.

그럼에도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같은 날 아오모리 시내에서 행한 강연에서 “(안보 법안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며 “충분히 이해를 얻지 못해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보 법안이 계류 중인 참의원에서 양원 과반의석을 보유 중인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은 14일 시작하는 주중에 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이미 법안은 지난 7월 중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참의원만 통과하면 입법 절차가 끝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방영된 요미우리TV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이 “비원(悲願)”이라며 안보 법안에 이어질 다음 국정 의제로 개헌을 생각하고 있음을 재차 밝혔다.

또 아베 정권의 ‘개헌 파트너’로 거론되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大阪) 시장의 중앙 정계 진출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시모토는 지난 5월 오사카 재편구상 주민투표가 부결됐을 때 연말 시장 임기 종료 후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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