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권 체납액 무려 53조원” 해마다 3조원 결손 처리

국가채권의 체납규모가 2014년 말 기준 53조8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36조1108억원에서 지난 5년간 47% 증가한 수치다. 체납액이 결손처리 되는 금액 또한 5년간 15조원에 육박했다. 해마다 3조원 이상의 국가채권 체납액이 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국가채권 체납액은 36조 1108억원이었으나 2014년말에는 53조 803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무려 47%(16조 9695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기재부의 국가채권과 조세채권의 체납액은 26조5000억원, 법무부의 벌금 및 추징금 체납액이 26조1555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3008억원, 경찰청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888억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352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가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라지는 돈은 5년간 15조5690억원에 달했다. 벌금, 과태료, 변상금 등 국가채권 체납액은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처리 되는 구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조5487억원, 2011년 2조7891억원, 2012년 3조3712억원, 2013년 3조2321억원, 2014년 3조6279억원이다. 결국 해마다 약 3조원 가량의 국가채권 체납액이 소멸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로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국가채권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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