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이용자 139만명” 2018년 2G종료시 마찰 예상

2세대(2G) 서비스를 이용하는 011, 016, 017 등 '01X' 번호 가입자가 여전히 140만명에 육박해 2018년 2G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3G·롱텀에볼루션(LTE) 상시전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01X 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2.8%를 차지했다. 2013년말 임시적 조치로 010 상시전환 정책이 종료된 뒤부터 01X 이용자의 010 전환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광대역 LTE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물인터넷과 5G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01X를 이용하기 위해 2G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이동통신사입자가 140만명에 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010통합정책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O1X 번호를 이용하는 2G 서비스 가입자의 3G·LTE 상시전환 허용에 대해 "010번호 강제통합은 2G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뤄지며, 현재로서는 01X 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은 곤란하다"는 서면답변을 보냈다.

2011년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01X 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허용했고, 그 결과 140만명의 가입자가 약 3년간 01X 번호로 3G·LTE서비스를 이용한 뒤 2013년말 010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말 이후 대부분의 01X 이용자들은 번호사용 지속을 위해 3G·LTE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2G서비스 종료시점까지 01X번호 이용자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2G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01X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한시·상시적으로 허용해 이용자 자율에 의한 010번호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점점 진화하는 통신 이용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01X 번호를 위해 2G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통합하는 정책은 반국민적 정책이며, 통신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 통신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쉽게 010통합정책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주파수의 합리적 이용과 향후의 기술발전, 통신 소비자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2G서비스 종료시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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