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30만명 감축 개혁 박차 중국군 1950년 627만명에서 이제 200만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항일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627만명이었다. 이후 10차례에 걸친 감축 조치에 따라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었다. 이번 시 주석의 발표에 따라 인민해방군은 200만명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군 병력 감축은 자연스럽게 군 개혁과 연결돼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결정문에서 통합지휘기구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개혁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후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국방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을 맡으면서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혁 반발 세력에 대한 정지 작업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강도 높은 반(反)부패 투쟁을 벌이며 군내 정적들을 제거해 왔다. 지난 7월 부패 등 혐의로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당적이 박탈돼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쉬차이허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부패 등 혐의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지난 5월 암으로 숨졌다.

시 주석은 항상 ‘언제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강조해 왔다. 큰 개혁 방향은 구 소련 시절의 군사 조직 문화가 남아 있는 현 체제를 통합을 통한 전문화와 슬림화로 현대식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군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시진핑) 산하로 총참모부(작전·훈련), 총정치부(인사·승진), 총후근부(재무·군수), 총장비부(장비·구매) 등 4대 총부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7대 군구로 나뉘어져 있어 단일화한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 서버를 둔 명경신문망의 자매잡지 명경우보는 4대 총부 가운데 작전과 지휘를 총괄하는 총참모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는 총참모부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총정치부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육·해·공군, 전략미사일부대(제2포병)를 통합해 미국식 연합작전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령부의 창설을 전망했다. 또한 현행 7대군구(大軍區)체제를 4대군구로 개편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 지휘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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