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미사일개발기술 판매 혐의로 러시아 방산업체 제재

미국이 북한, 시리아 등에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개발 기술과 물질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국영 무기 수출통제업체 로소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 등 5개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해 2일(현지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DN)는 미 국무부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23개 외국 회사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수록하고 관보를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 회사는 미국 회사나 정부 기관과 상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미 업체나 기관은 처벌을 받는다.

특히 로소보론엑스포트 등 5개 러시아 회사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3개국과 WMD 개발과 미사일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물질, 용역 등을 불법으로 거래한 ‘신뢰할만한’(credible) 증거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윌리엄 스티븐슨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이 설명했다.

러시아 무기 판매의 90%가량을 차지하고 러시아제 군사 장비의 수출을 주도하는 로소보론엑스포트는 지난해에만 132억 달러(15조6000억원)의 수출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 에어쇼(MAKS)에서도 러시아가 4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에 오른 다른 러시아 업체들 가운데에는 AT-13, 16 계열의 대전차 미사일, SA-22 ‘그레이하운드’ 지대공 미사일 등을 설계한 KBP 툴라와 SS-19 대륙간탄도 미사일(ICMB)을 설계한 NPO 미쉬노스트로예냐도 포함됐다.

또 야간투시경으로 유명한 카토드도 올랐다. 이에 따라 카도드는 미국에서 야간투시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발끈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익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특히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정(러시아의 병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19일 자로 INKSNA에 따라 외국기관 5개와 기업 16개, 개인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0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들 제재 대상은 이미 WMD 개발과 수출 지원 의혹 등으로 미국의 다른 국내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제재를 받았거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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