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당 넘어 농어촌黨 출범?” 여야 농어촌의원들, 단체행동 가능성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을 앞두고 여야 농어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20명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선거구획정기준에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에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은 무시된 채 인구만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새누리당에선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 등 14명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유성엽(전북 정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법안도 내고 헌법소원도 청구하고 의원들도 만나면서 절차를 잘 지켜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며 회동 배경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위원이기도 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 조정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면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농어촌 지역 지역구 중 10석 이상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로 가고, 농촌지역은 그만큼 선거구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 대표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유성엽 의원은 "대도시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도입하면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복합선거구제 방안을 내놨다.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의석수를 300석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과감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양당 간 합의 과정에서 융통성이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도 "농촌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런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국민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감해가는 상황에서 의원수를 늘린다는 말이 나오면 그런 공감마저 없어질 것"이라 반대했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도 "의원 정수 300명 유지는 정해졌으니 그 안에서 문제를 논의하자"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의견조율을 거쳐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 중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범위를 농어촌·지방의 경우 확대 적용 ▲선거구획정위에 농어촌·지방 대표 인사 포함 등 세 가지를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농어촌당' 출신 의원들이 이같은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현재 여야간 견해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의 요구대로 현행 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와 합쳐서 선거구를 형성하는 것을 전면 또는 대폭 허용할 경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선거구획정 자체가 일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지방과 농어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지 개개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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