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얌체 탈세 제보 급증” 5년새 탈세 제보 2배 이상 늘어

국세청에 들어오는 탈세 제보가 5년 간 2배 이상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2만건에 육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2010년 8946건 ▲2011년 9206건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지난해 1만9442건으로 5년 간 2배 이상 급증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0년 4779억원에서 ▲2011년 4812억원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지난해 1조5301억원으로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동안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6만7451건이며, 이에 따라 지난 5년동안 부과된 추징액도 총 4조3327억원에 달한다.

탈세 제보가 급증하는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도 1만1087건에서 2013년도 1만8770건으로 70% 급증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탈세 제보와 추징금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신고 포상금은 5년 간 194억원(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하는 제보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말고’식의 얌체고발의 범람은 탈세제보가 정착하는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되면, 탈세자 입장에서도 거액의 포상금 때문에 갈수록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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