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해졌다” 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합의 불발

여야는 30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한 해 8천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며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용처를 투명하게 하자고 소위를 만들자고 하지만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 예산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도 있어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면서 대안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를 고리로 국정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도 과거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며 아무 관련이 없는 본회의와 연계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라면서 "특수활동비 공개를 원하는 진짜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월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쓰자고 제안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었다"면서 "우리 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도 이 같은 우기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 31일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에 이를 경우 계류 중인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안건 등이 처리되겠지만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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