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협상 합의 불발

여야는 30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한 해 8천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며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누가,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