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사실상 합의 불발” 이제는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 시도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이달내 합의는 사실상 불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활동기간 연장 혹은 특위 개편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금명간 접촉을 갖고 최대 쟁점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를 놓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31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정개특위 산하 선거법심사소위원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구증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행 3대1→2대1)으로 인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지역구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54명)를 줄이자는 입장인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양당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 일괄타결에 나설 수 있다는 데 '공감'했으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둘러싼 '평행선'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원정수 확대안을 내놨다가 여론 비판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발이 꼬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에서도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한 합의사항은 존중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뒤집은 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개특위에 전권을 주든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라면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내일 일단 해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특위를 다시 구성하든지 아니면 현 위원들이 그대로 유지되든 다음달에 재출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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