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도 최경환 정종섭 검찰에 고발...대검,이번주초 사건 배당

내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한 데 이어 검찰 수사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공노 측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닌 만큼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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