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공무원 1위는 경찰” 법무부, 국세청 공무원 뒤이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 공무원 3명 중 2명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법집행 기관의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건된 수로는 경찰 공무원이, 인원 대비 비율을 따지면 국방부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2천354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이 1천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195명)와 국세청(115명)이 세자릿수 입건자를 기록했다.

특히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 법 집행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이 모두 1천522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4.7%에 달했다.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범법에 앞장선 셈이다.

전체 입건자 대비 법 집행 관련 공무원의 비중은 전년 58.4%에서 지난해 6.3% 포인트나 올라 2010∼201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자가 전년 대비 350명(37.2%)이나 급증한 탓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체 국가공무원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입건자 수가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이어 입건자가 많은 법무부와 국세청도 현원이 2만여 명으로 조직의 규모가 큰 편이다.

현원을 고려한 입건율(현원 대비 입건자 수)은 지난해 국방부가 2.11%로 가장 높았다.

국방부의 입건율은 2010년 2.61%, 2011년 3.11%, 2012년 2.43%, 2013년 2.71%로매해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소속 현역 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일도 있어 실제 입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1.83%), 산림청(1.62%), 국토부(1.57%)도 현원 대비 입건자 수가 많은편이다.

특히 경찰청은 절대적인 입건자 수가 가장 많은 뿐 아니라 입건율 역시 1.16%를기록해 40개 기관 중 5위에 오늘 정도로 높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입건된 사건의 과반이 음주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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