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복 후보 선거출마 금지 추진...탈당후 다른 지역구 출마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9일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어느 지역에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선 탈락 후보에 대해 동일 선거구에서만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할 뿐,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은 광역의원 경선 탈락 후보가 기초의원으로 선거 단위를 바꿔 재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경선탈락자가 해당 선거에서 어떤 후보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 후 재출마하는 일은 당내 경선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경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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