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퇴임후 영리목적의 변호사 개업 하지 않겠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학력·경력보다) 가치관이나 인생관 같은 부분의 다양성이 더 비중있고 가치있는 사항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단순히 학력과 경력과 같은 사안만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소수자의 목소리, 낮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 점에 대한 노력과 배려를 종전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인사말에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반영해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 등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맥쿼리인프라 등 주식투자로 2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몹시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이자로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데 대한 지적에도 "깊이 생각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 내에서도 의혹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임 후 계획으로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고법원 설치 여부에 대해선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의 기능을 충실하게 회복하고 국민 요구도 수용하는 방향에서(라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폐지됐으면 하는 게 개인 희망"이라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여론이 변하고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동성애 퀴어축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사회 규범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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