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두 국민정치’…모래위에 성쌓아” 문재인 “남북 대화 최종 목표,정상회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남북대화의 최대 목표는 당연히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관련부처 장관을 지낸 분들과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국회는 역대 남북합의를 추인하고 실천을 공동결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충돌 방지를 남북대화의 최소 목표로 언급한 뒤 "이번 기회에 2007년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 사이에는 남북경제협력이 있어야 한다. 경협이야말로 평화와 안보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며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개최한 박근혜정부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전반기 국정기조는 국민이 분열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두 국민정치'였다. 지난 2년반 집을 허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통일대박' 성을 쌓고, 가계부채를 심화해 놓고 그 위에 '창조경제' 성을 쌓았다"며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한 대통령이지만 기본이 가장 무너진 것이 현 정부"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법치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제다. 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상황인데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자신이 주창한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를 거듭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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