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도 안받고, 위치도 못찾고...” 경찰 콜백시스템 유명무실

경찰이 지난 2012년 4월 수원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오원춘 사건' 이후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콜백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제 회신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또 국민안전처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해상사고 발생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송신 시스템인 'V-PASS'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3천여대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오원춘 '사건' 이후 112신고 제도 개선했지만 '유명무실' = 경찰은 2012년 말 112 신고접수 중 전화가 끊기면 다시 걸어주는 '콜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자는 취지였다.

오원춘 사건은 2012년 4월 오원춘이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여성은 112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이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에 경찰의 콜백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지난 1월까지 콜백이 이뤄진 신고는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는 한 여성이 감금을 당했다며 새벽 3시40분 112에 신고를 했지만, 응답은 물론 콜백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8시간 이상이 지나서 119에 신고한 뒤 겨우 풀려났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단말기의 GPS나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 112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감사 결과 정확도는 36.9％에 불과했고, 통신사에서 제공한 위치정보 가운데 25％만이 경찰에 도달했다.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에서는 40대 남성이 추락사고를 당한 뒤 112와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남성은 변사체로 발견됐다.

◇해상사고시 어선 위치 파악 시스템 2천900대 '먹통'= 국민안전처 등은 지난 2011∼2015년 해상사고 발생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송신 시스템 'V-PASS'를 어선 4만여척에 보급했다.

V-PASS는 위급상황이 발생해 단추를 누르면 해경 상황실이나 파출소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V-PASS 예산으로 159억원을 책정했다.

그렇지만 5월 현재 2천946대의 V-PASS가 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급하지도 않은데 119 부르고…지난해 구급차 100회 이용 18명 = 뿐만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여전히 119를 부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119 구급차가 단순 감기환자처럼 비(非)응급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81.4％ 급증했다.

또 지난해 한 달에 1회 이상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729명이었고, 18명의 환자는 100차례 이상 구급차를 이용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응급실 이송환자 21만4천여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비(非)응급 환자의 비율은 30.8％(6만6천여건)에 달했다.

또 진료기록이 없는 '허위 환자'는 7.8％(1만6천여명)였다. 심지어 한 병원에서는 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10명이 119가 돌아간 뒤 곧바로 병원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자격 미달' 민간이송 업체가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감사원이 서울지역의 7개 민간이송 업체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응급구조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한 복지법인은 응급구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8대의 특수구급차를 운용했고, 특수구급차 가운데 12대는 신고필증도 없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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