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남북접촉 200여건...북,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나

남북이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함에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에도 소극적이던 북한의 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됐지만,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된 것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논의보다는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1일 통일부가 발표한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도 담겨 있다.

당시 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자제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도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 가급적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통일부가 올해 들어 최근까지 민간 교류·협력 관련 남북접촉을 승인한 건수는 2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승인 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탓에 올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체육, 문화·예술, 종교,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추진됐지만 성사된 것은 이달 중순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유일하다.

그나마 국제유소년축구대회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도 참여하는 국제대회 형식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남북공동행사로 보기 어려웠다.

올해 8·15 전후 남북공동행사가 흐지부지된 이후 남북이 지난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자 뒤늦게나마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려는 민간단체들도 있다.

종교계 등에서 다음 달 서울 혹은 평양에서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 추진을 보류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북측은 남북교류 사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보다도 민간교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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