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병역면탈,,,이제는 제도 개선 모색”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정부의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병역 논란자를 계속 국무위원으로 지명하고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총리로 지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시력문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병적기록부에는 수치가 기록돼 있지 않다.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 청문회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또 "50대 서울 남성으로, 서울대 출신 판사로 굳어져가는 대법관의 다양성에 대한 논란은 이 후보자 한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당은 그 문제에 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수출주도형 정책은 가계를 살릴 수 없고 이미 소임을 다했다"며 노동친화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급전직하해 분배율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갑을관계 개선, 골목상권 보호, 동반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