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방비 투자 대폭 늘리겠다” 확장적 예산 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확장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와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거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하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 디딤돌' 사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최근의 북한 도발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사업 등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 당과 정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작년처럼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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