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주식·병역 집중 추궁

국회는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대법관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병역과 같은 신상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고법원이나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 정책현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등 주식거래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후보자가 시력 문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장남과 차남도 안과질환 및 고도근시를 이유로 각각 4급, 3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서울대 및 법관 출신 남성'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날인 오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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