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노총 복귀 전제조건 아쉽다” 野 야 “정부 대화 의지 의심”

여야는 26일 한국노총이 4개월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한 데 대해 제각각의 평가를 내놓으며 정치권의 노동개혁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여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동개혁의 핵심인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한 노동계에 아쉬움을 표명한 데 비해 야당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쳐놓고 노동개혁을 논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상대편의 손을 들어줘야 서로 이기는 상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깊이 인식하고 노사정위에서 진지하고 실효적인 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장외에 머물지 말고 당당하게 노사정위에 복귀해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진정한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당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노동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니까 마지못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형태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 기조대로 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경제주체인 재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는 분위기를 타개하고 진정한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향을 잘 잡고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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