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총체적 위기” 박지원 “내년 총선 끝나면 레임덕”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을 파기해 국민불신 시대만 열어놨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을 이용해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을 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노조 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하면서다. 국민의 안위와 생명의 위기를 방관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나라 곳간이 뻥 뚫렸고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수장은 뒷짐만 지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늦기 전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박 대통령의 전반기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NLL 문건·국정원 댓글·세월호·메르스·국정원 해킹·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등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정치·경제·외교·남북관계가 총체적 위기"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임기 절반이 지나면 내부 측근들이 '나는 임기가 끝나면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다"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내년 총선이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내부에서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부 성공을 위해 국회에는 개헌을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성공하리라 믿는다. 박 대통령 후반기 2년 반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당초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가 진정될 때가지 연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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