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대응” 한미, 대북 무력시위 최소화

한미는 북한이 지난 20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 군사적 긴장수준이 최고로 치닫고 있지만 대북 무력시위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과거 7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는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됐지만 이번에는 미측도 과거 사례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한미는 한국 공군 F-15K 4대와 미 7공군 F-16 4대 등 8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강원도 동해 상공에서 조우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딱 한차례 대북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측이 과거처럼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위협에 덩달아 부화뇌동하지 않고 '톤 다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2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전화통화에서 "한국군이 인내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미측의 이런 분위기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2일부터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 등 대화 기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강력하게 응징해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겠다는 의지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신속·정확·충분'의 원칙으로 보복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22일부터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로 격상시켜 최전방 포병부대의 전력을 발포 대기 상태로 전환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1968년 미군 정보함인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2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포격도발 사건 때까지 여덟 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미측은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때마다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력 항공모함과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긴급 투입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섰다.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최신예 전투함과 전투기들을 원산 앞 공해상에 집결하고 일본·괌·오키나와 기지까지 전시상황에 돌입했다.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에 대한 대북 무력시위였지만 여차하면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도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당시 미측은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2'로 끌어올리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F-111 전폭기 등 수십대의 항공기와 B-52 폭격기 3대 등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때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지상정찰기 '조인트스타즈',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폭기 등이 동원되어 무력시위성 연합훈련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목함지뢰와 고사포 및 76.2㎜ 평곡사포 도발 때는 미측의 이런 전략자산은 동원되지 않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미측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진행하면서도 대외 홍보는 '로우 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다지는 의도에서 실시되지만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전에 기획된 것이다.

한미 양국 군의 47개 부대 병력 2천여명이 참가하며 우리 군의 K-2 전차, K-21 장갑차, 수리온 헬기, FA-50 전투기, 다연장로켓(MLRS) 등 최신무기와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팔라딘 자주포, 아파치 헬기, A-10 폭격기가 투입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