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일본 변칙담화에 쩔쩔 매” 이종걸 “임금피크제는 빈곤피크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임금피크제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묘약이 아니라 정리해고,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돼 중년·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 '빈곤 피크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구 결정 유보와 관련,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언급한데 대해 "여당 대표가 노사갈등을 부채질하며 노사정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독자 정부입법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신(新)일자리전략 보고서는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이미 폐기했으며, 경총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2016∼2019년 사이 18만 2천339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당 국가정보지키기위원회의 국정원 해킹 의혹 1차 자료분석결과 발표와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비롯해 ▲국회 정보위 산하에 정보감독지원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타 상임위와 겸임하는 정보위의 전임위원제 마련 등의 진상규명 작업 및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정권의 과거사 지우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들끓는 것과 달리 지나치게 후하게 평가한 박근혜정부도 도마위에 올랐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면 대일외교의 방향성을 의심케 한다. 망언과 변칙담화에 쩔쩔매는 박근혜정부 외교라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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