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실리·유연 카드로 하반기 외교 속도전 전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25일)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를 앞두고 속도감 있는 외교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적극적인 외교 기조를 토대로 박 대통령의 '외교 레거시(legacy. 업적)'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악화된 남북관계와 경색된 한일관계의 판을 흔들어 미래지향적인 틀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리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으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만큼 도발적 자세를 보이는 북한과 성의있는 과거사 조치 이행이 아직 미지수인 일본의 태도가 여전히 변수이다.

◇임기 초반에는 美→中, 이번에는 中→美순 관측 = 박 대통령의 후반기 정상외교 일정은 중국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와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민경욱 대변인)고 밝힌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많다.

이번 행사가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의 '군사 굴기'를 보여주는 성격으로 우리 정상의 참석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한중관계나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조, 일본 변수, 우리나라 항일운동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석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주 후반 (참석 여부의 공식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 아직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10월1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는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전격 연기됐던 회담이 다시 잡힌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10월로 잡히면서 박 대통령이 9월 중국을 찾게 된다면 방문국 순서가 중국, 미국 순이 된다. 미국(2013년 5월), 중국(2013년 6월) 순으로 주요국가를 찾았던 2013년과는 반대 패턴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제안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올 하반기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3월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한 바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우 10월 한미정상회담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외교가에선 박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방문 외에 하반기 이어질 다자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이 기조…北·日문제 주목 = 박 대통령의 하반기 외교전략 기조는 광복절 경축사에 사용한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우리 외교의 양대 과제인 악화된 남북관계와 경색된 한일관계중 대일 관계의 진전이 우선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강조한만큼 양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경축사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 조건도 있다"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겠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후반기 외교 일정 계기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견인하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만약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한편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과의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이는 여러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항일주제 행사에 우리 정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다 중일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를 고립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과거사 문제 등을 이유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소극적인 중국으로부터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 낸다면 동북아 외교 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짜는 효과도 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최국은 우리나라로, 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한일간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는 '한국 외교 고립론'도 해소되는 동시에 한일 관계 진전도 이룰 수 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별다른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만 진행될 경우 성과없이 대일외교 원칙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후반기 외교 일정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함의도 매우 크다.

박 대통령이 9월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재촉구하면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북한 도발 억지 외교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 계기에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자·다자적 대응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이른바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하반기 외교 일정 소화시 구체적으로 전개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뜻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