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은 위험, 도청 우려된다” 일본의 억지 보도

일본 라인(LINE)이 보안상의 결함을 보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라인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에는 통신의 비밀을 지키는 법이 없어 통신 보안이 불안하다”는 논조를 펴며 비난했다. 국가정보원 감청 논란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트집을 무마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매체 비즈니스 저널(Business Journal)은 10일 “역시 라인은 위험,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정부의 통신 도청”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매체는 “스마트폰 메신저인 라인이 지난 5일 보안상의 결함을 보고한 사람에게 500~2만달러(47만~2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보고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받는다.

매체는 한국의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토양을 지적했다. 매체는 “지난해 5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라인을 감청하고 수습한 데이터를 유럽에 보관하고 분석하는 것이 큰 논란이 됐다”며 “한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이 일본 내각 사이버 보안 센터와의 협의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술 더 떠 매체는 “한국 정부는 ‘통신의 비밀을 지키는 법률이 없어 이 같은 도청 행위가 불법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헌법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통신의 자유를 엄연히 보장하는데도, 일본 매체 혹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거짓을 말한 셈이다.

기사는 일본 내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일본 네티즌들은 “메르켈도 도청되고, 유럽의 메신저도 도청 되는데, 굳이 한국 메신저가 아니라도 인터넷에서 완벽한 보안은 없다”면서도 “일반인 상대로 보안 결함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보안 결함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을 옹호하는 메신저 많이 보내서 괜찮을 것” “반한은 아니지만 내 정보를 누군가가 본다는 사실이 떨떠름하다” “정보 보안의 확신이 없다면 회사내 메신저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것 아니냐” 등의 비난도 달렸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국내와 외국의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에서 국내 메신저에 대한 정보보안 문제를 제기함과는 별개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5월 SNS 감청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화, 인터넷, SNS 등 통신 사업자들은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일본 매체가 우려한 것처럼 굳이 유럽에서 감청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김동우 문경림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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