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복지 정책은 현장·수요자 중심 접근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복지 분야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현장 중심,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은 사각지대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전체 지방재정의 30％에 달한다"며 "유사·중복 복지사업이나 부정 수급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소득 양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걱정이 많다"며 "올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을 준비 중인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 치밀하게 점검해 시행착오를 줄여달라"고 지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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