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노동개혁,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 유산” 최재천“ 뿌리없는 反시장정책”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1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해고와 임금(문제),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으로 보수 가치관과도 어긋난다"며 "뿌리없는 반(反)시장정책이자 시장친화가 아닌 기업친화, 재벌친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는 없고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족 정책, 지지세력 만족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노동의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마키아벨리는 국가가 망하는 첫 번째 길로 철학없는 정치를 꼽았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후유증과 함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의 비례관계는 이미 사라졌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것이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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