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군 DMZ 지뢰도발사태 논의...병영문화 혁신 제도개선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병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내놓은 병영문화 혁신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특위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39개 혁신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군 사법체계 개선 차원에서 군사법원(국방부 산하 특별법원)을 폐지하는 내용과 빈번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위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3년간 5천6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병국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나성린 정책위 민생119본부장, 송영근 김용남 이채익 윤명희 의원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최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 사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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