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식 사면의 정치학은-정치개혁 적용 차원 정치인 배제.초점은 국민적 자긍심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오는 13일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관심의 초점은 기업인 포함여부다. 현재로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상당수 기업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박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속단하긴 어렵다. 다만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사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청와대 역시 정치인 사면 여부엔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유달리 강조해온 ‘정치개혁’ 언급을 보면 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른바 비리·부패정치인 사면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9일 “이른바 과거에서 비롯된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는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인식을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식 ‘사면의 정치학’은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온 것과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서 역대 정부는 언제나 정치공학의 작용을 받아들여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정치인,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사면을 해왔다. 여야의 ‘주고받기 식’ 정치논리가 개입됐던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정치개혁을 거듭 주문했던 이른바 ‘와병 메시지’에 주목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리와 부패 정치인은 개혁의 대상인데, 사면까지 해줘서 다시 구태정치로 회귀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명분으로 여야 정치인 또는 측근들에 대한 사면이 거듭돼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에 대한 설 특사를 단행해 논란을 불렀다. 2010년 광복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형 노건평씨, 서청원 당시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2008년 1월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사면했다. 2005년 60주년 광복절 특사에는 열린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등이 사면됐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등이 사면복권된 것도 노무현정부에서 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이념적 대립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안사범 5800여명을 사면복권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위기 때인 1998년 나라 살리기 차원에서 사상 최대인 552만명을 사면했다.

박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사면의 초점은 단연 국민적 자긍심 고취 및 국가 발전에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국민 사기 진작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 사기를 고취하는 차원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생계형범죄사범,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거 포함하는 일반사범 사면을 단행하고, 기업인 사면을 통해선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만큼 재계와 정치권에선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절실한 만큼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물론 이 경우 대기업 회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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