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선거제도 논의..이번주 1차 분수령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이번 주 1차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새누리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여기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데드라인이 13일이어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현행 선거제도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당 대표나 소수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낙하산 공천’을 없애자면서 연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일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맞교환이나 타협할 상황은 아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의총에서도 국민공천제 추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서 물러서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 수준에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의총에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전제가 될 선거제도에서부터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 내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이 과거처럼 법정기한을 넘겨 ‘늑장’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구 획정은 매번 선거일을 한두 달 앞두고서야 촉박하게 확정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19대 총선도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한 달 열흘 남겨둔 그해 2월 29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최근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 3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받기도 했다. 주로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 의원들이 중심이 됐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구 획정 작업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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