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의장성명, 北 탄도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 우려

지난 4~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도발 자제, 북한의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준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을 촉구한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이 잇따라 채택됐다.

9일 외교부와 아세안에 따르면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의장성명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우리 정부와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한 지난 5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도 표시했다.

우리 정부와 중국, 일본이 참여한 지난 6일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는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평화·안정·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장성명은 장관들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내 신뢰구축 활동의 중요성과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준수, 모든 당사국의 9·19 공동성명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참여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관련해 북측에 일방적으로 촉구하기보다는 주체를 '모든 당사국'이라고 적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장관들은 평화로운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닦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필요한 조건 마련을 촉구했다고 성명은 강조했다.

지난 4일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평화·안정·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내 신뢰구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평화로운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필요한 조건 마련과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아세안 관련 회의 가운데 남북을 비롯해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지난 6일 회의가 종료된 지 사흘째인 9일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 안보 현안이었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 일본, 베트남·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 대 중국의 신경전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조율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도 한반도 관련 조항이 다른 아세안 관련 회의의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수준에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최종 결과는 의장성명이 공식 채택되어야 드러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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