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경제활성화법은 가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재차 강조한 경제활성화법을 '가짜'라고 규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진짜 경제활성화법에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경제3법은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법안'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진짜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5건이나 처리해줬다"면서 "그런데도 살아나지 않는 경제가 나머지 3법만 처리해주면 마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도덕적 타락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국회에 남아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진짜 경제활성화법안'은 따로 있다"면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간접고용·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 등 15건의 법안과 최저임금법 등 진짜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사회 양극화를 막아내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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