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 강화…대포폰 뿌리 뽑는다

중국이 9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8일 연합뉴스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일선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첨단 장비가 배치돼 철저한 신분증 대조·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관영 신화망(新華網)을 인용해 보도했다.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등 중국의 주요 이통사들은 현재 총 60만대에 달하는 첨단 신분증 식별기 장치를 일선 영업점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신분증 번호와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의 명의를 일일이 대조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타인 명의로 사용 중인 '유심' 카드는 본인 실명으로 변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 사용까지 중단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2013년 9월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실명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에 꽂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요금을 충전할 수 있는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이 거리의 가판대 등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휴대전화 실명제 강화 조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동민 기자 nik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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