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시작…노동개혁, 국정원 민간인 해킹의혹, 선거제도 논의 등 현안마다 여야 대치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규명 등 하나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의제들이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 여기저기 대치 전선이 펼쳐진 형국이다. 정치 공방에 예산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준비 등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국회 첫날인 7일 여야는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해 통 크게 합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듭 물리쳤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요체는 공천제도 개혁이고 그 실행방안은 국민공천제”라며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그 어떤 것과도 협상, 타협,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5일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강도가 한층 세졌다.

문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망국적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개혁 과제는 없다”고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정치개혁의 요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본질적인 개혁과제라고 규정한 두 대표 발언만 놓고 보면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한 의원은 “공천과 선거제도 문제는 당을 떠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 당이 아닌 수도권 대 지방, 중진 대 신인 등으로 대립 구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야가 합의한 현장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은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간담회를 안 하면 현장 검증이라도 해서 의혹을 풀어야 하고 현장 검증으로도 부족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것이라도 받을 수 있다”(이철우 의원)는 것이다.

수세에 몰린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경우 다른 의사일정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역시 논의 방식부터 다뤄야 할 의제까지 어느 것 하나 접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과 경제민주화 입법이 또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제는 여야 공방에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그 여파가 9월 정기국회까지 고스란히 미친다는 점이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예산안 결산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대상 기관과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쳐야 한다. 여야 대치가 지속돼 국회가 공전하면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조차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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