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노사자율에 맡기자” 문재인 “정부 세법개정안은 맹탕 대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대통령 담화에 경제실패에 대한 성찰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청년은 취업 절벽, 경제는 내수 절벽에 가로막혀있다. 정규직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는 발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다. 노동시장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며 “OECD 최장인 2200시간의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많게는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롯데 사태로 확인된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체제에 대한 개혁방안도 제시되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기존 순환출자를 손대지 않고 공개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실효성 없는 면피용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했던 비과세감면 축소방안도 없다. 대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 맹탕대책일 뿐이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