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혁명” 靑, 공공부문 先개혁으로 민간 노동개혁 선도전략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담화를 뒷받침하는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청와대 및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우선 실천한 뒤 민간으로 개혁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노동개혁 선도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연내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전 공공기관에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은 혁명적인 조치"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민간이 따라갈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임금체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참모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조치"라며 "공공부문에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공부문 노동개혁 선도전략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영역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며 "공공개혁은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사실상 올해말까지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도 정부의 이런 선도개혁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속도감있게 노동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별로 4대개혁 세부대책을 만들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전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강력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실장은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청와대도 각 수석실별로 이번 주말에 4대 개혁 추진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사정간 대타협을 이끌어낼 상설 기구인 노사정위를 재개시키는 방안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중책을 재차 맡기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했고, 지난 6월24일로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위원장을 재선임하는 절차를 조만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5%로, 공감한다는 반응이 오차범위 내에서 7.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해당조사는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포인트라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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